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순호 1 김문희 1 장경환 1 진행섭 1 오장희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1.10.21 선고 2020누13750 판결
 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 2020누13750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971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두822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51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3년

4. 대전고등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2누166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4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90;공1989.8.15.(854),118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6. 서울고법 1988. 1. 21.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5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6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329;공1985.9.15.(760),11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

8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2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.(737),150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대구고법 1984. 3. 20.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3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